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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입법론(3판)홍완식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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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재2020-08-13 발행
ISBN 9791157307180
교재특징
- ▶ 권대희법, 김성수법, 민식이법, 설리법 등 총 63건의 실명입법을 수록
▶ 입법과정 및 관련 입법원칙에 대한 이해도 향상
▶ 실명입법의 주제별 편제로 유사한 입법사안에 대한 집중 검토
교재목차
- 총론-실명입법 일반론
각론-실명입법 사례
<성범죄 관련>
CHAPTER 01 김강자법
CHAPTER 02 혜진예슬법
CHAPTER 03 조두순법
< 교통안전 관련>
CHAPTER 04 윤창호법
CHAPTER 05 세림이법
CHAPTER 06 민식이법
CHAPTER 07 하준이법
CHAPTER 08 태호유찬이법
CHAPTER 09 한음이법
CHAPTER 10 해인이법
< 의료 분야>
CHAPTER 11 종현이법
CHAPTER 12 신해철법
CHAPTER 13 임세원법
CHAPTER 14 권대희법
CHAPTER 15 하재헌법
CHAPTER 16 한예슬법
< 수사ㆍ기소ㆍ재판 등 관련>
CHAPTER 17 김광석법
CHAPTER 18 박찬주법
CHAPTER 19 김성수법
CHAPTER 20 장발장법
CHAPTER 21 전재용 방지법
CHAPTER 22 정유라 방지법
CHAPTER 23 태완이법
CHAPTER 24 우병우 방지법
< 선거 관련>
CHAPTER 25 오세훈법
CHAPTER 26 이인제 방지법
CHAPTER 27 나경원법
CHAPTER 28 정봉주법
< 경제 분야>
CHAPTER 29 박영선법
CHAPTER 30 홍종학법
< 노동 분야>
CHAPTER 31 김용균법
CHAPTER 32 양진호 방지법
CHAPTER 33 장그래법
CHAPTER 34 심종두 부활법
< 육아ㆍ교육ㆍ가정 분야>
CHAPTER 35 김지영법
CHAPTER 36 사랑이법
CHAPTER 37 최진실법
CHAPTER 38 박용진법
< 문화 분야>
CHAPTER 39 김연아법
CHAPTER 40 JYJ법
CHAPTER 41 장자연법
CHAPTER 42 최고은법
CHAPTER 43 김장훈법
CHAPTER 44 설리법
< 반부패 관련>
CHAPTER 45 김영란법
CHAPTER 46 박원순법
CHAPTER 47 링컨법
< 재산환수ㆍ추징 관련>
CHAPTER 48 전두환법
CHAPTER 49 유병언법
CHAPTER 50 김우중법
CHAPTER 51 이학수법
CHAPTER 52 최순실법
< 전관예우 관련>
CHAPTER 53 안대희법
CHAPTER 54 황교안법
< 기타>
CHAPTER 55 김관홍 잠수사법
CHAPTER 56 김부선법
CHAPTER 57 박근혜법
CHAPTER 58 세모녀법
CHAPTER 59 심재철법
CHAPTER 60 이석기법
CHAPTER 61 조국 방지법
CHAPTER 62 조현천법
CHAPTER 63 홍준표법
